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4340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1하,2100]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995년
2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누10587 판결
[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94]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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